메가특구 추진방안 및 로봇 메가특구 추진방안
- 담당자이지선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4
- 등록일 2026-04-16
- 조회수/추천 2,643
![산업통상부
[메인 타이틀]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슬로건: 기업·지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
[좌측: 규제특례]
기존 규제 개선
메뉴판식 규제특례 (ready-made 특례)
메가특구법상 규정된 타법의 규제 배제·완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on-demand 특례)
기업·지역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 규제 배제·완화
새로운 기준 마련
Upgrade 규제샌드박스
대규모 실증,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등
[우측: 정책 패키지]
투자 인센티브
재정: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
금융: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 정책금융 우대
세제: 기회발전특구 활용, 지방 우대
기업 활동기반
인재: 지역 거점 국립대 국가대표 단과대 9개 육성, 산학융합지구 확대
인프라: 지역 거점 국립대 국가대표 단과대 9개 육성, 산학융합지구 확대
산업 생태계
기술·창업: 지역자율 성장엔진 R&D,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개
제도: 원스톱 지원센터,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attach/image/view/47e1c57f44f04e660df54d1360abdcb8/7506467140ebfb090eeae733b75e5b5c/778bdbf5db9ced7c8fd52756c00bf0cd)
![산업통상부
[메인 타이틀]
로봇 메가특구 추진방안 예시
분류: 메뉴판식 규제특례
[세부 추진 내용]
1. 로봇 원본데이터 활용
현황: 로봇 학습을 위해 원본데이터 가명처리 필요
개선: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
* 개보위 심의 전제
2. 무인 소방로봇 도로 통행 허가
현황: 소방로봇 도로 통행 불가로 위급상황 대응 한계
개선: 차도 및 보도 통행 허용, 긴급자동차 주행 특례 허용
*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3. 실외 이동로봇 수익성 제고
현황: 옥외광고물 부착 가능 대상에 로봇 미포함
개선: 실외이동로봇 옥외광고 허용
현황: 푸드트럭만 공원 내 영업활동 가능
개선: 실외이동로봇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attach/image/view/47e1c57f44f04e660df54d1360abdcb8/7506467140ebfb090eeae733b75e5b5c/13055e35ba7465cb478c5b4be490c5a8)
![산업통상부
[메인 타이틀]
로봇 메가특구 추진방안 예시
분류: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기업 요청 사례]
ㄱ 시·도 기업 A
“연구개발 목적의 실외이동로봇을 보도에서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싶어요”
ㄴ 시·도 기업 B
“실외이동로봇의 공원 출입기준이 너무 엄격해요”
ㄷ 시·도 기업 C
“현재 제도상 방역로봇을 활용한 소독업을 할 수 없어요”
[하단 문구]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통해 규제를 일시적으로 배제·완화](/attach/image/view/47e1c57f44f04e660df54d1360abdcb8/7506467140ebfb090eeae733b75e5b5c/007d741c7b5aa2f9ec3e7211ce70c950)
![산업통상부
[메인 타이틀]
로봇 메가특구 추진방안 예시
분류: Upgrade 규제샌드박스
[기업 요청 사례]
ㄹ 시·도 기업 D
“제조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현장 투입을 위해 실증이 필요해요”
실증 및 개선 내용
AI 기반 가상 펜스 → 노동자 위험구역 출입 시 가동중단
휴머노이드 제조 현장 실증 → 휴머노이드와 노동자 협업 기반 마련
[하단 문구]
Upgrade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대규모 실증 등 실시](/attach/image/view/47e1c57f44f04e660df54d1360abdcb8/7506467140ebfb090eeae733b75e5b5c/debc2e19d8870bf491bf5e73464259e8)
![산업통상부
[메인 타이틀]
로봇 메가특구 추진방안 예시
분류: 정책 지원(안)
[비전]
“로봇 메가특구, 글로벌 로봇산업 중심지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혁신 인프라 집적]
로봇 데이터 팩토리 구축
로봇 특화단지 지정 우대
로봇 특성화 대학원 지정 우대
[지역 스타트업 지원]
국민성장 펀드, 산업부 자체 펀드·보증 지원
특구 내 로봇-AI-수요기업 연계 (MAX 얼라이언스 활용)
공공 조달 확대, 지방 수요창출](/attach/image/view/47e1c57f44f04e660df54d1360abdcb8/7506467140ebfb090eeae733b75e5b5c/c26df36c4f964b1523b31be51e73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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