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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관행, 여러분의 목소리로 바꿉니다!
  • 담당자박선정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69
  • 등록일 2026-04-20
  • 조회수/추천 1,044
산업통상부
불합리한 관행,
여러분의 목소리로
바꿉니다!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신 점을 편하게 들려주세요!

링크 바로가기
https://www.motir.go.kr/kor/106/communication/view?seqN=15

제안대상
① 편법 관행
② 제도 집행 부재
③ 합리성 결여
④ 법감정 괴리
⑤ 불공정 특혜
⑥ 사각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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