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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반도체 재정지원 관련 우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담당자이지선
담당부서홍보담당관
연락처044-203-4574
등록일 2026-10-06
조회수/추천 989

2026 산업통상부 국정감사(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재정지원 관련 우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조지연 의원 질의 관련)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에 대한 재정지원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전남·광주에 대한 지원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가운데 2027년 1.5조원은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이라는 특정 목적에 한정해 지원합니다. 지역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국민의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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