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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반도체 투자가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담당자이지선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4
  • 등록일 2026-10-06
  • 조회수/추천 323
2026 산업통상부 국정감사(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투자가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김도읍·박성민 의원 질의 관련)


서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 29일 국가산단 예비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군공항 내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도 긴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절차와 추진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서남권 반도체 투자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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