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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국민의 일상을 지킨 방파제
  • 담당자이지선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4
  • 등록일 2026-11-13
  • 조회수/추천 151
(표지) 산업통상부 석유 최고가격제, 국민의 일상을 지킨 방파제 - 전 세계가 고유가로 고통받을 때, 대한민국은 민생을 지켰습니다.
치솟은 기름값에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유럽 중요국 고물가 항의 시위에 약 55만 명… 연료비·생활비 항의 시위 전국 확산.. 가격상승률(2월 넷째주 -> 10월 넷째 주) 주요 산유국 +67% 유럽 A국 +43% 유럽 B국 +33% 출처: 프랑스 로이터(26.10.17, 내무부 추산), 이탈리아 로이터('26.10.30.) La Voce di New York('26.10.17.), 경유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집계
같은 국제유가 충격에도 대한민국의 상승 폭은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 주요 산유국 경유가 67% 치솟을 때, 대한민국 경유는 1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휘발유 주요 4개국 평균 +31% 대한민국 +10% 경유 주요 4개국 평균 +46% 대한민국 +16% 주요 4개국 평균: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상승률의 단순평균 2026년 2월 넷째 주 대비 10월 넷째 주
주유 한 번에도 달라지는 부담, 최고가격제가 지켜낸 비용입니다. 택배기사 약 5만 5천 원 1톤 트럭 경유 60L 주유 시 화물차 기사 약 18만 원 대형 화물차 경유 200L 주유 시 농민 약 11만 원 농촌 가구 겨울 난방 등유 1드럼(200L) 구입 시 산출: KDI 추정 리터당 가격 인하 효과(1차 최고가격제 3월 넷째 주 기준, 경유 916원•등유 552원) x 사용량 가정. 실제 절감액은 시기·주유소•구매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유럽이 3%대 물가에 흔들릴 때, 대한민국 소비자물가 2.9%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0.6%p 낮췄습니다. 주요 산유국 3.7% 출처: BLS 유럽연합 3.8% 출처: Eurostat 한국 2.9% 출처: 물가통계(26년 9월 기준)
신속한 원유 확보와 함께 비축유 SWAP 제도를 도입해 가격과 수급 모두를 지켰습니다. 새로 확보한 원유가 도착할 때까지, 정부 비축유를 먼저 빌려줘 공급 절벽(시간·물량)을 최소화하는 비축유 SWAP 제도 운영 - (정유사) 대체원유 확보 → (정부/석유공사) 비축유대여 → (정유사) 대체원유 도착 시 상환 비축유 SWAP 약 3500만 배럴 캐나다 평가
특정 지역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원유 수입선 다변화 - 원유의 중동 의존도 약 70%(25년) → 50%대 수준(26년 3~7월) 미주 아프리카 등 대체 원유 운임 지원 확대 (1차) 4~6월 (2차) 9~12월 시행
세계가 고유가로 흔들릴 때, 대한민국은 민생을 지켰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 3,500만배럴 규모 비축유 SWAP으로 수급 안정 0.6%p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하 재정경제부(3~10월 평균) 239원 보통휘발유 리터당 가격 억제 산업연구원(7차 최고가격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산업통상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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