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2024.08.21)
- 담당자박태현
- 담당부서무역안보정책과
- 연락처044-203-4833
- 등록일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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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전략물자 수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이
2024.08.21.부로 개정, 2024.09.09부로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목적) 동 내부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0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행정처분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