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예규제2호)「민방위 경보발령ㆍ전달규정」일부개정

οοοο 예규 제000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0월 00일

οοοο장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2013. 3.23, 법률 제11690호)이 개정됨에 따라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민방위 경보 전달을 위해 발령 기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정부조직법」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1) 공동예규 발령 부․처․청 정비 : 16개 기관 → 17개 기관

나. 정부세종청사 개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과천청사 입주 등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민방공 경보 전달 체계도 정비(별표2)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3.4.1 ~4.11

라. 기 타 : 해당 없음

예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