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안녕하십니까?

산업자원부 행정법무담당관실 신정도입니다. 항상 도움과 협조를 주셔서 감사드리며chr(44) 향후에도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정부에서 추진중인 경영혁신과 관련한 안내사항입니다.

첫 번째로chr(44) 3.23(화)에 개최예정이던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발표대회”(기획예산처 주관)가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개최시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으며chr(44) 결정이 되는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chr(44) 「‘04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은 현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의 대상기관이 결정(기획예산처와 협의)되지 않아 지침을 시행치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chr(44) 이번주까지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상기관을 결정하여 지침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chr(44) 경영혁신 (당연)대상 기관으로는 지침에 따라 관련 법에 의해 평가체계가 구축된 기관(정투법chr(44) 민영화법chr(44) 정산법chr(44) 출연법 등)으로 하고chr(44) 자율 적용대상 기관으로는 ① 출자.재투자.재출자 ② 정부로부터 일정규모이상의 지원금을 받거나 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 ③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chr(4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4.1 시행)시행과 관련하여 향후 해당기관에서 추진․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ᄋᄋᄋ에 대해서는 공통기준 필요 등)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