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chr(39)균형과 통합chr(44) 혁신과 도약chr(39)을 위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국무회의(chr(39)04.8.17)를 거쳐 수립하였음

ㅇ 동 계획은 chr(39)03.6월 이후 1년여에 걸쳐 15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지자체간의 협력과 1chr(44)0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chr(44) NGO 등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범정부적 국가계획으로 수립

동 계획은 지역간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주도형 지역발전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

①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chr(39)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chr(39)을 비전으로 제시하고chr(44) chr(39)지역혁신체계(RIS)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chr(39)을 정책목표로 설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ⅰ)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chr(44) ⅱ)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chr(44) ⅲ)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chr(44) ⅳ)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으로 4대 추진전략을 채택함

②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 기업·대학·연구소 등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chr(44)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chr(44) 산업단지·대덕연구단지 등을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혁신주도형 발전기반을 구축

기초지자체의 30%내외를 낙후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고chr(44) 낙후지역의 자립기반을 조성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위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chr(44)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개선 등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함

ㅁ자형·방사형 교통망 구축 등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 가능하도록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를 형성

③ 광역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

광역지자체별로 지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4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chr(44)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함

- BTchr(44) IT 산업과 같이 지자체간 중복되는 전략산업은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분야를 차별화함

* (예)전자정보산업 : 대구 모바일chr(44) 광주 광전자chr(44) 충남 디스플레이chr(44) 경북 임베디드chr(44) 충북 반도체·이차전지 등

경제생활권 중심으로 인접 광역지자체간에 초광역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연계 발전 및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

* (예)광주·전남북 부품·소재 클러스터chr(44) 대전·충청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등

식품chr(44) 관광chr(44) 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연고산업을 선정하고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육성전략을 도출함

* (예)순창 장류산업chr(44) 금산 인삼산업chr(44) 이천 도자산업chr(44) 의성 마늘가공산업 등

산자부는 앞으로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역간에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chr(44)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투자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계획을 실행해 나갈 계획임

<첨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