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현안 및 정책과제 

산업자원부는 업무보고에서 이라크전 비상대책과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현안과제와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방사선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의 쟁점과제를 보고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첨단산업 비즈니스 중심지화,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과 기업활력 제고를 핵심정책과제로 선정했다.

부가가치가 큰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성장유망 분야별로 기술, 인력, 기초인프라 등을 종합한 성장기반을 마련,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는 목표로, 차세대 성장유망 산업을 발굴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가 Agenda'로 추진하고, 발굴된 산업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육성전략과 세부과제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전략산업, 기술, 대학, SOC 등을 네트워킹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을 대폭 보강하며, 지방재원의 확충을 통한 지역진흥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핵심 부품 소재의 동북아 생산 공급기지화를 추진하고, 동북아 연구개발 사업화(R&BD)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구축, 세계일류기업과 대규모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모색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기업의 사기진작과 국제경쟁력 저해요인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해 민 관 합동의 '산업경쟁력회의'를 설치한다.

산업자원부는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산자부내에 ‘기업활력 옴부즈만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시민단체 경제단체와 연결하는 기업애로 상시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며 '소비자를 생각하는 산업정책' '환경과 조화된 산업정책' '노사평화를 가져오는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