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정훈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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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자부규제 제로베이스 검토서.hwp [1,95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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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서 양식.hwp [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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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검토서의 주요목적은 각 등록규제에 대한 규제목적의 적합성, 규제방식의 타당성, 대안의 대체 불가능성 입증 등을 통해 등록규제의 일부개선 또는 폐지를 도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ㅇ 동 검토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추가로 개선 및 폐지되어야 할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시면, 붙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05. 9. 30(금) ～ ’05. 10. 31(월)
- 팩 스 : 02-503-9435
- E-mail : origin@mocie.go.kr
- 문 의 : 산업자원부 법무담당관실 김주훈 사무관, 이정훈
(02-2110-5222)
ㅇ 첨부 : 1. 산업자원부 소관 등록규제 제로베이스 검토서 1부.
2. 동 검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