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지식경제부에서는 G20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국가 품격 제고를 위한 각계의 논의와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국제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노력에 일조 하고자합니다. 2.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이미지 훼손 요인이 되는 후진적 생활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2010.2.2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출 대상내용> 1) 국민생활 불편 규제 - 특정 대상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규제개혁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과제 - 재외동포,다문화가정,외국인(거주자/관광객) 등에 대한 경제활동, 기타 일상생활의 불편 초래 규제 - 재외동포,다문화가정,외국인 등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는 제도 및 규정 2) 기타 선진 생활문화 조성 관련 규제 <의견제출 방법> ㅇ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기업지원(맨위)-규제개혁코너-국민제안마당-제안하기 ㅇ 팩스 : 02-503-0590 ㅇ 연락처 :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미애사무관(02-2110-5222), 강은구사무관(02-2110-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