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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1년도 일몰심사 대상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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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1년도 일몰이 도래하는 15개 규제사무의 규제 필요성 및 적정성 또는 규제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의견수렴 기간 : ‘21.6.2(수)∼6.17(목)

 

 ㅇ 문의처 : 규제사무별 담당자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3-5541), yayss@korea.kr  

 

ㅇ 별도 의견 제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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