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담당자나영조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44-203-5541
등록일2023-04-14
조회수3,704
첨부파일
의견제출 양식.hwp [22.5 KB] 바로보기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일몰규제 심사 대상 목록_최종.hwp [91 KB] 바로보기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ㅇ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기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23.4.28(금)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나영조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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