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신고접수에 대한 취지문>


   「국민의 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각종 규제관련 법령을 폐지하고 개선하는 등  규제완화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업 입장에서는 덩어리 규제, 핵심규제가 남아 있고 형식상 철폐된 규제가 관행적으로 남아 있어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경제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단」에서는 7월하순부터 8월중순중에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정부규제와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생생한 사례를 발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저희부 홈 페이지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코자하오니 기탄없이 애로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직접 운영하는 다른 부처와 달리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그동안에도 규제완화에 앞장서온 부처이며, 특히 「기업을 위한 부처」(Ministry for Enterprise)라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하시어 격의없이 그동안 기업활동에서 느꼈던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이고 막연한 의견보다는 직간접으로 체험한 구체적이고 실감있는 사례가 설득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사 및 응답자의 대외비밀은 절대 보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하면 금년 하반기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선진국의 경기 침체, 높아가는 통상압력, 수출과 투자부진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때야 말로 기업들에게 애로를 주는 각종 규제를 해결할 필요성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부디 생생한 사례가 발굴 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정책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신고양식은 첨부파일을 down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