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요  약 >

ㅇ 미국 정부는 2014년 12월 17일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2015년 1월 16일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

    * 주요 경제조치 완화내용 : 여행 제한 완화, 특정 품목(재)수출 허용, 미국 항공사 및 보험사의 대쿠바 사업 허용, 송금 한도 상향조정, 쿠바 내 환거래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사용 허가 등

 ㅇ 쿠바의 주요 교역국들은 동 조치를 환영하고 단기교역 확대보다는 중장기적인 교역‧투자 환경 개선, 문화 컨텐츠 및 관광서비스 등 신사업 발굴에 관심을 표명

 ㅇ 경제제재 완화 조치로 특정 품목의 쿠바 수출이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나 미국 의회가 엠바고 해제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무역거래, 대금결제가 불가능함. 또한 쿠바 내의 인프라 미비, 외화 부족으로 쿠바와의 정상적인 교역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

 ㅇ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쿠바 경제가 활력을 얻고, 쿠바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쿠바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은 확실시 됨.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쿠바의 변화에 맞춰 중장기적인 진출계획을 세워야 함.

    * 전 세계의 쿠바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재 10억 달러 수준이나 향후 1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 상세내용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