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002호)지식경제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강원규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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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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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훈령 제2호
지식경제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과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내용
ㅇ 기관명칭 변경 :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ㅇ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연장 : 1년→2년
ㅇ 민사소송 변호사 수임료 지급 근거 변경
- 변경 전 : 법무부의『국가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 변경 후 :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