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정 2013. 5. 23,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8호 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4조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6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