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118호)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개정
- 담당자임광훈
- 담당부서기계항공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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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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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1. 개정이유
ㅇ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직개편으로 전담지원기구인 "민군기술협력지원단"이 "민군기술협력진흥센타"로 변경(12.11.19)되어 이를 반영하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일부 개정(12.5.14.일부개정, 13.1.1시행) 내용을 반영하며,
ㅇ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전담지원기구 명칭변경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정부출연금의 지급비율 및 현금부담비율 개정
ㅇ 연구비의 정산시 사용실적 보고기간 조정
ㅇ 주관기관이 영리법인일 경우의 기술료 징수 방식 명확화
ㅇ 중소기업의 정액기술료 징수비율 수정 및 용어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