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4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정 2004. 8.27 산업자원부 훈령 제75호 개정 2009. 1. 2 지식경제부 훈령 제26호 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훈령 제44호 개정 2012. 4. 1 지식경제부 훈령 제94호 개정 2013. 8.26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무총리훈령 제442호「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이하 "국무총리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업무의 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토록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영․규칙 및 국무총리훈령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정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보공개처리실태의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조치결과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