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1인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미점검 세대 증가 및 사전안내 없는 방문점검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요구에 따라 정기점검 부재수용가에 대한 점검절차 개선과 소유자의 점검신청 제도 도입을 통한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정기점검 부재수용가의 사전안내 및 점검신청방법 안내 등 점검절차 개선(안 제14조제3항제1호 개정)

예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