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담당자최영진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044-203-5064
- 등록일2021-06-25
- 조회수3,179
- 첨부파일
◇ 제․개정 이유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규칙 사후심사 검토의견 수렴에 따른 반영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채용 진행 시 제출서류 간소화(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신설)
ㅇ 『전자정부법』제4조제3항*에 따라 동 규정 제8조제2호 및 제3호 서류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개인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
나.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명확화 (제15조제4항)
ㅇ 공무직근로자들의 명절휴가비 지급을 위한 근로기간 산정 및 대상 선정 시 명절당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기준 명확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규칙 사후심사 검토의견 수렴에 따른 반영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채용 진행 시 제출서류 간소화(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신설)
ㅇ 『전자정부법』제4조제3항*에 따라 동 규정 제8조제2호 및 제3호 서류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개인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
나.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명확화 (제15조제4항)
ㅇ 공무직근로자들의 명절휴가비 지급을 위한 근로기간 산정 및 대상 선정 시 명절당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