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담당자김정아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044-203-5079
- 등록일2024-04-01
- 조회수1,831
- 첨부파일
1. 개정 배경
ㅇ 현행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 개선·보완 및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1) 보안 관리 강화
ㅇ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ㅇ 비밀취급인가자 적정성 정기검토
ㅇ 보안 위규자 처벌 조항 명시
2)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ㅇ 신원진술서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