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개정

◇ 개정 이유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으로 마련된 국가연구개발 범부처 공통규범을 민군기술협력사업 에 반영하기 위해 본 규정을 개정

나.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심의 기구인 『민군기술협의회』 위원 구성을 격상하여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다. 규정 운영중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전담기관의 과제 발굴 ·기획 기능을 확대하며, 타 법규 개정사항 반영 등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에 따른 R&D 관리 개정 사항 반영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 발굴 및 평가, 협약 및 협약의 변경, 과제제안요구서 항목 수정 및 협약 관련 제출서류 등 업무 개선

- 정액기술료 폐지, ‘특별평가’ 제도 신설, 과제 기획·평가·관리 등 절차 심의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조항 신설 등

나.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시행계획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군기술협의회(심의기구) 및 민군총괄실무위(협의회 지원) 위원 구성 격상

다. 첨단기술 기반 기술융합형 대형화 과제 기획 및 발굴 주체로서 기술교류회의 기능·구성 개편하여 과제기획 및 관리 기능 강화

라.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 외에 특정사업 총괄기구로서 사업단 설치가 가능한 사업의 범위 확대

마. 現 공동시행규정에 내역사업별로 중복적으로 열거된 기획, 협약, 평가 등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준용 조문으로 간소화

바. 재공고 조항 신설 및 민군 활용성 평가 생략기준 등 민군기술협력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반영

사. 국가안보적으로 중요 기술을 ‘보안과제‘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관련 내용을 준용·도입

아.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타 규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 반영

예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