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자부 허범도 차관보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조치와 관련, 공장총량제 등 현행 수도권 규제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파주지역 대형 LCD 클러스터 조성 허용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지방공장의 이전 허용이 아닌 기존 패널공장 인근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 것으로 현행 수도권 규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을 23일 발표했다.
산자부 허범도 차관보는 “최근 LCD산업이 'LCD삼국지'라 불릴 만큼 한·일·대만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 세계 1위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파주에 대형 LCD 패널 부품·소재 공장들이 들어서더라도 구미는 중소형 LCD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보는 “세계 LCD시장에서 중소형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주력이 될 것이므로 해당 기업들로서는 세계시장을 주도하려면 지방 중소형 LCD 연관공장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LG도 이미 내년 1조7,000억원 규모의 구미 공장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주로 대구·경북에 소재한 중소형 LCD 협력업체들이 대형 LCD 연관공장에 납품하기 위해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할 수는 있지만, 납품기회가 구미에 비해 1/3에 불과하고 地價는 3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파주 이전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행정·혁신도시 건설 완성전까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수요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 등 현행 수도권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사안별로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 시급성, 지방투자 위축 여부를 감안 제한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정 핵심과제로 일관되게 추진, 2008년까지 시도별 전략산업에 3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기업도시(6개), 지역특화발전특구(31개), 혁신도시(10개) 건설 등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허 차관보는 “올들어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이전 부지 정보 제공, 지방공장 설립 대행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지역투자입지과 윤요한 사무관(2110-5302)
산업자원투데이 윤덕찬 연구원 (tommyoon@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