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左부터 정형량 하이닉스반도체 부사장, 조환익 산자부 1차관, 최외홍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됐다.
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은 23일 최외홍 삼성전자 부사장과 정형량 하이닉스반도체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 지정서를 수여했다.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란 기업이 자체 전략물자제도 이행 및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 스스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CP로 지정되면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등 수출통제 업무와 관련한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산자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의 자체 전략물자 수출관리 시스템,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및 관리규정, 시스템 연계계획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삼성전자는 수출관리위원장인 본사 총괄부서장이 각 지웜부서를 총괄, 효율적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고 각 단계별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판정 등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이닉스도 대표이사가 직접 수출통제위원장을 맡고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 초 내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전반적 관리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CP지정은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금까지 CP로 지정된 기업은 캐논 세미콘덕터엔지니어링코리아가 유일하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이같은 자율준수 수출통제제도를 운영 중이며, 미국의 경우 4,000여개 사, 일본·독일·영국 등은 각각 1,000여개 사를 CP로 지정하고 있다.

산자부 심성근 전략물자제도과장은 “향후 CP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자율적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방법 보급과 중소기업에 대한 CP보급 정책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전략물자제도과 이한익 사무관(2110-5326)
산업자원투데이 윤덕찬 연구원(tommyoon@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