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수출이 지난 10월 사상 최고치인 255억달러를 기록, 올 하반기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에 올 수출누계는 2,334억달러로 목표치인 2,850억달러 돌파가 무난할 전망이다. 이로서 2003년(19.2%)과 2004년(31%)에 이어 올해 증가율이 12.4%를 기록, 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같은 수출실적은 지난 80년대 중반 3低(원화가치·유가·금리) 호황기에 버금가는 수준. 특히 80연대와 달리 고유가, 원화 강세, 국제금리 상승 등 현 대외여건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가운데서도 이룬 실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전문가들은 주력 수출산업의 세계 일류 수준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 부문과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1위이며, LNG 선박 수주물량 중 70%를 점유하는 등 두말할 필요 없는 세계 최대 수주국이다.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CDMA 휴대폰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국이기도 하다다. 철강도 포스코가 세계 철강기업 종합경쟁력에서 5년 연속 수위를 다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고, 흑자경제의 요체로 고용과 생산유발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 수출 3,000억달러 시대를 전망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견제도 녹녹치 않은 가운데 수출 구조상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우리 수출 구조의 명암 중 어두운 부분을 들여다보자.

첫째, 소수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수출 상위 5개 품목의 수출비중이 10년전인 1995년 33.5%에서 지난해 44.2%로 10%P 이상 증가했다”며 “이러한 소수 편중형 구조가 우리 수출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은 특정 업종의 경쟁상황이나 경기변동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 이들 품목의 경쟁력 우위 지속의 바탕이 얼마나 견고한지도 문제다. 중국 등 경쟁국가에 비해 전자제품 등 우리 상품의 경쟁력 우위가 서서히 줄고 있다. 반도체·자동차·조선·휴대폰·철강 등 현 수출 효자 품목 경쟁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10년후의 효자 품목들을 발굴·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 품목은 ’80~’90년대부터 민관 합동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출효자품목이 된 것. 이에 문화, 관광, 지식기반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 강화와 수출 제품의 ‘브랜드 파워’ 제고 등 수출 마케팅력 제고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장 박사는 분석했다.
둘째, 수출대상지역이 편중돼 있다.
10월까지 총수출액의 44.1%를 중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0월 현재 21.9%, 미국 14.4%, 일본은 8.5%다. EU를 포함하면 4대 시장 수출 의존도가 절반을 넘어 50%에 육박한다(56%). KOTRA 김선화 통상전략팀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노력과 중국外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와 오일달러 유치를 위한 산유국 등 신흥시장 개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출확대가 유망한 틈새시장으로 터키,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 남아공, 이스라엘, 리비아, 쿠웨이트, 칠레, 뉴질랜드 등을 들었다.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양평섭 연구위원은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향후 25%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중국의존도가 너무 커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같은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수출 산업구조의 취약이다.
우리나라가 IT·반도체 강국이라고는 하나, 부품 및 장비의 60~70%를 일본 제품에 의존하는 등 부품·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점이 문제다. 2004년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는 158.7억달러로 전체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69%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9월말 현재 121.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중이다.
무역연구소 양평섭 박사는 “對중국 수출의 80%가 부품형태의 중간재”라며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곧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올해 9월까지 컴퓨터·사무기기 부품과 1차 금속제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8.2%, 10.2% 감소했다.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고중희 실장은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제품과의 경쟁심화’를 지적했다.
산자부 김필구 수출입과장은 올해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준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즉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뜻. 사실상 대기업이 지금의 수출 호조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기업은 꾸준히 R&D에 투자해 왔기 때문”이라고 삼성경제연구원 장재철 박사는 설명했다.
결국 해결방안으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수출의 산업 전후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즉 부품·소재산업의 99.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정부는 이를 집중 육성, 글로벌 분업체제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반적 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 자본재산업과 최남호 서기관은 “이를 위해 2010년까지 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할 부품·소재 중핵기업 300개를 육성, 세계적 공급기지화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천기술을 가진 부품소재 자급자족 능력 확보가 향후 장기적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를 쌍끌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재 : 산업자원투데이 윤덕찬 연구원(tommyoon@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