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략물자 수출입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산업자원부는 종전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관세청 통관시스템과 연결, 허가서류가 관세청에 자동 통보되고 통관정보는 산자부 시스템에 공유되는 ‘시스템 2단계 사업’ 개통식을 29일 개최했다.
그간 전략물자 통제에 있어 관할기관이 달라 수출입 관리가 어렵고, 기업은 허가신청과 통관시 서류를 2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했다.
산자부와 관세청간 수출입정보 공유 시스템이 갖춰짐에 따라 전략물자 관리업무에 있어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졌고, 사전판정 데이터와 허가신청 데이터를 연동, 기업이 전략물자 판정에 사용한 제반서류를 시스템에 저장해 허가 뿐아니라 통관에까지 사용할 수 있어 별도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없게 됐다. 또 전략물자 수출시 선적후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이번 통관시스템 연계로 사라지게 됐다.
산자부 심성근 전략물자제도과장은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국 정부에 대량파괴·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위해 기업이 전략물자통제제도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면서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국가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전략물자제도과 우용한 사무관(2110-5328)
정리 :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tommyoon@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