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B]발전계획, CO2배출감축 목표치 없고 정유업계 바이오연료 R&D동참 요구 등 담아[/B]

△지난 12월 발표된 ‘EU자동차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10개년 발전계획(roadmap)’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2015년 세계 자동차시장 점유율 4위 도약을 주요 골자로 한 ‘2015년 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도 지난달 우리와 비슷한 ‘자동차산업 10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때문에 유럽이 1달째 시끌시끌하다. 이에 유럽 관련 포털 인터넷미디어인 Euractiv 기사와 유럽 관련업계 입장 등을 번역 소개한다.
EU집행위원회 산업위원장과 기업·환경 등 3개 위원회 위원장과 영국·독일 등 5개 회원국 장관, 5개 유럽 자동차사 CEO 등으로 구성된 ‘21세기 자동차 경쟁력을 위한 규제체제’(CARS 21) 고위 그룹은 지난달 12일 자동차 경쟁력 향상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규제완화,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축과 오염원 배출규제, 도로안전, EU 비회원국에 대한 시장접근 등으로 구분, 부문별 이행조치와 시한을 권고형식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동장치·타이어 등과 관련한 EU 기술표준지침 38개를 유엔이 정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향후 자동차 관련 법규 제정시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했다.
자동차 CO2 배출감축은 자동차산업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관련 산업들이 동참하는 ‘통합접근’방식에 의해 EU목표치인 평균 CO2 120g/km 배출 달성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목표달성 시한은 설정하지 않았다.
또 바이오디젤, 수소연료와 차세대 연료인 BTL 등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점차 사용을 늘리고 연구개발에 정유업계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자동차와 연료에 대한 CO2 배출세와 2008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가스 기준(EURO 5)에 대한 기준도 확정해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도로안전의 경우 자동차에 안전벨트 확인장치, 브레이크 보조시스템 등 안전기술 채택을 의무화하는 新강제규정을 제안했다. 시장접근의 경우 신흥시장, 특히 중국에 대한 시장접근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중국의 자국생산자 편애, 투자제한, 지적재산권의 미약한 이행 등을 그 예로 지적했다.
CARS21의 EU집행위 위원들과 유럽자동차社 CEO들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또 EU집행위는 중국 자동차 관련 규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같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10개년 계획’에 대해 피쉐츠리더 유럽 자동차공업협회(ACEA) 회장 겸 폭스바겐 회장은 “이 계획은 EU자동차산업 경쟁력 향상에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인 유럽 교통·환경연합(T&E)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에 있어 새로운 정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기존 환경전략을 희생시키고 환경자동차 생산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CO2 배출감축의 경우 ‘통합접근’이라는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그 책임을 자동차업계에서 다른 업계로 전가시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오염원 배출에 대해서도 “이미 제시된 정책안보다 훨씬 약한 대안을 제시, 이 계획이 승인된다면 EU자동차업체들은 미국 수출용 보다도 오염도 높은 자동차를 역내 시장에 팔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정유산업협회도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에 대한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미 상당량의 바이오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 권고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또 바이오매스(Biomass) 생산시스템은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전세계 모든 자동차社들에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조건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김태년 통상협력팀장은 “검토결과 우리와 같은 역외 수출국에 대한 차별적 내용은 없어 특별히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CO2관련 규제는 향후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tommyoon@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