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는 9.2(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외국기업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투자 One-stop 서비스 기관인 Invest KOREA의 설립,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는 투자유치활동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에는 외국기업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별 계획의 수립, 세제와 입지 등 투자인센티브의 확충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책, 외국 투자가에 대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과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투자유치활동의 전개방안, 그리고 그간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해 온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고, 기관명도 Invest KOREA로 바꾸는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기사 및 해설기사 참고)
이번 대책을 마련한 산업자원부는 대책수립을 위하여 그간 국무회의 및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의 잠재투자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중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