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내에서 운영중인 16기의 원자력발전소(원전)는 전기의 40%를 가장 싼값에 이산화탄소의 배출없이 생산, 국가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원전수거물의 처분장 부지 확보사업은 안면도, 굴업도와 최근의 진도에 이르기까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이때마다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와 지도층의 보신주의 탓으로 돌리지만,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부에서 저장되는 원전수거물은 작업복, 장갑 등의 중·저준위수거물과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고준위수거물인 사용후 원전연료의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국가정책으로 중·저준위 원전수거물의 영구처분장과 사용후원전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을 동일 부지에 건설하도록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중·저준위 원전수거물은 여러나라에서 30년 이상의 영구처분 경험으로 기술과 안전성이 확립됐고, 국내의 원자력발전소뿐 아니라 병원, 생명공학, 국방연구 등 곳곳에서 발생·누적되므로 이의 영구처분장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사용후원전연료는 긴 수명의 고준위방사능 때문에 최소 1,000년간의 안전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아직 영구처분 방법이 확립돼 있지 못하다. 이처럼 장기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채 새로운 지역에 사용후원전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을 추진할 경우, 끝없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내에 중간저장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용후원전연료를 원전내의 수조에서 10년 이상 식힌 뒤, 특수 콘크리트 용기에 넣어서 50년 이상 원전내에서 중간 저장할 수 있다. 향후 50년 이내에 사용후원전연료의 영구처분기술이 확립될 전망이다. 미국, 스웨덴 등에서 개발중인 타임캡슐방식은 20년내 실용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1980년대, 원전내 중간저장기술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저장 수조에 넘쳐나는 사용후원전연료를 임시로 중·저준위처분장에 보관한다는 현 정책은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이제 신기술에 의하여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현 정책을 수정해 중·저준위 원전수거물의 영구처분장을 먼저 출발시키고, 사용후원전연료를 원전 부지에 중간저장하는 단계별 접근이 더욱 합리적이다.
우리는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저장에 최신 기술인 유리화 방법을 도입해 선진국의 경우보다 처분장 안전성을 더욱 높였으므로, 부지 확보에 탄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한편, 사용후원전연료를 영구처분 기술이 확립될 때까지 원전내에 두기로 하면, 새로운 지역으로의 장거리 수송도 불필요해지고 막대한 비용도 절감되므로 일거양득이다.
이 접근으로 중·저준위수거물 처분장이 성공적으로 출범된다면, 남은 숙제는 사용후원전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대책의 개발이다. 원전 사용후원전연료뿐만 아니라 미래의 핵융합에서도 긴 수명의 고준위수거물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 대책의 개발은 소신있는 지도층이 역사적 과업으로 추진할 만한 중요성을 지닌다.
합리적인 정책과 선진적인 대책 개발은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다. 신뢰 속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면, 자연히 성숙한 국민들의 동의가 구해지고, 원전수거물 처분장은 진정한 선진국 진입의 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