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적재산권은 부익부 빈익빈의 기재로 작용해 왔다. 지적재산권 보호 보다 적극적 기술이전을 통해 저소득층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15~1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기술이전컨퍼런스’(ACTT 2006)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술거래와 사업화와 관련한 아시아권 첫 회의인 이번 행사에서 ‘보건향상을 위한 기술이전과 혁신을 위한 구조’를 주제로 강연한 애리조나주립대학 리처드 마호니교수는 “지적재산권(IP)은 연구개발(R&D) 역량에 영향을 주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장벽으로 작용, 부익부빈익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마호니 교수는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제약부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점에 있어 한국은 좋은 모델이다”고 말했다.
그는 B형간염백신을 예로 들면서 “초기 백신개발 특허기술은 머크(Merk)社와 스미스클라인(SmithKline)社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세계 보급도 어렵고 가격인하도 쉽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현재 인도와 함께 백신 최대공급국인 한국의 경우 LG화학과 녹십자, CJ가 생산하고 있는데 1994년 LG화학과 녹십자는 각각 개발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백신을 생산한 반면, CJ는 독자적 개발을 선택 결국 10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이 백신기술을 획득해 좋은 비교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뛰어난 제약 기술이 있더라도 기술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희생되는 것은 약을 살 능력이 없는 빈민들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마호니 교수는 이처럼 특허 등 지재권 보호가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해 결국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된다고 본 것이다.
그는 대안 모델로 “업존(upjohn)社의 경우 독자 개발한 제약기술을 세계보건기구(WHO)에 기증, WHO가 ‘컨셉’(Concept)이라는 비영리재단을 설립해 이 기술로 약품을 저가로 개도국에 공급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에이즈·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에서 보듯 보건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관리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장벽이 아닌 좋은 정책 수단(tool)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재 :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연구원(tommyoon@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