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경주 방폐장 유치 특별지원금 3,000억이 빠르면 내달초 지급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와 특별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5월초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오일환 원전사업기획단장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에게 특별지원금을 경주시에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수원은 지급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주시 명의의 계좌에 특별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
산자부와 경주시가 합의한 특별지원금 지급방식은 3가지로 ▲한수원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 전액을 경주시 명의로 개설된 기탁계정에 입금하고 ▲경주시는 방폐장 건설 실시계획 승인 시 1,500억원, 방폐장 사업운영 개시 시 나머지 1,500억원을 경주시 특별회계로 이체하며 ▲기탁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경주시 특별회계로 수시 이체가 가능토록 했다.
기탁계정이란 입금된 자금을 특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조건부 예금계좌를 말한다. 산자부는 방폐장 건설실시계획 승인은 내년 10월, 방폐장 사업운영 개시시는 2008년 12월경으로 예상했다.
한편 오일환 단장은 “이자가 4%일 경우 연간 120억원이 발생한다”며 “협의과정에서 경주시는 국책사업 긴급용도나 경주시 발전 선도사업 등에만 사용하고 소모성 사업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산자부 나기용 방사성폐기물과장은 “지난달 양성자가속기 사업협약 체결과 이번 특별지원금 지급에 이어 한수원 본사 이전계획도 8월말까지 확정하는 등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연구원(tommyoon@mocie.go.kr)
문의 : 방사성폐기물과 이열우 사무관(2110-5534)
[SET_FILE]1[/SET_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