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국이 매년 10% 이상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는 반면 고급기술인력 부족은 심각해지는 등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업자원부가 개최한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에서 수출입은행 탁세령 박사는 “외자기업 진출이 집중된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고급기술인력 부족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정부는 최근 고용안정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규정을 강화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공회(工會: 노동조합) 설치를 요구하는 등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무관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광둥성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외자기업의 증가로 농민공의 공장 선택권이 커지면서 인력난을 겪기 시작했으며, 기숙사 제공이 안되는데 불만을 품은 직공들의 단체이직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자 기숙사 설립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등 비용 상승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10% 이상의 임금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탁 박사는 임금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외자기업의 급증에 따른 노동력 수요 증가와 최근 중국정부가 실시한 ‘최저임금규정’강화 조치를 지적했다.
특히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회보험 수준은 4대보험(양로, 의료, 실업, 산재) 및 육아보험 등으로 실제 지급하는 급여 대비 30% 이상을 보험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사회보험료 미납시 매월 0.2%의 가산율이 적용되며 장기 미납시 경영활동을 금지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연구원(tommyoon@mocie.go.kr)
문의 : 중국협력팀 김태희 사무관(2110-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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