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자부 취약계층 지원제도] ㊤ 失業 · 소상공인 지원

산업자원부는 청년실업 해소와 소상공인 등 취약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270억원을 투입한다.
산자부는 지난해에 이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중소기업 석·박사 고용지원사업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한다.
또 취약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영세봉제원지원사업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구제 지원제도도 운영하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해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중소상인 교육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B]청년실업 해소에 183억 지원[/B]
산자부는 청년실업 해소와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에만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에 100억원,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에 60억원을 투입, 총 3,000여명 고용을 지원한다.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는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의 현장 실무능력 향상과 취업 지원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6개월간 전문 교육연수를 시키는 제도. 연수자 중 70%는 연수기관에 취업하게 된다. 산자부는 올 상반기에만 100억원을 투입, 연수자에게 월 30~50만원의 연수수당을, 기관에게는 강사료와 연수전담인력 인건비 등을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 석·박사 고용지원사업’은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를 대상으로 연구법인이나 중소기업내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1년간 기준연봉의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석사는 연간 1,440만원, 박사는 1,8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30%는 고용기업 연구소나 연구기관이 부담한다. 산자부는 올해 이 사업에 6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청년 무역인력 양성사업’은 대학생 및 졸업생을 선발, 무역협회에서 8개월간 무역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연수생은 월 110~120만원 가량의 해외체재비를, 해외연수업체에게는 연수생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총 189명. 산자부는 올해 23억원을 지원, 총 190명의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B]취약기업·중소상인 위해 멘토링제(후견인제) 도입 [/B]

산자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산업기술지원단’ 사업은 기술 자문 및 신기술 재교육, 애로기술 해결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정부지원을 통해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를 각 1명씩 기업별 전담 후견인으로 선정, 기술 자문과 신기술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원과정에서 심층 연구가 필요한 애로 기술과제는 별도 단기 프로젝트로 지원하게 된다. 산자부는 지난달 21일 올해 신규로 중소기업 기술자문을 맡아 줄 교수·연구원 등 후견인 207명과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발표했다.

이밖에도 영세 봉제업체의 생산여건 개선 등을 위한 협동화사업장 건축, 일감·인력알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공정한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무역구제 提訴시 7천만원내에서 변호사 선임비 70%, 被訴시 5천만원내에서 50%까지 무상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상인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산자부는 수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체가 공동구매·배송·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에 최근 3년간 10개 지역 14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산자부는 재래시장·영세점포의 중소상인에 대한 유통업 교육 연수사업을 올해부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전문가가 점포를 방문 지도하는 ‘중소유통 멘토링제’를 도입, 700개의 혁신 점포를 육성할 방침이다. 생업에 바빠 교육 참여가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대형 유통점의 우수 강사진 등을 활용, 매장관리 및 친절서비스 노하우를 전수하는 상생협력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연구원(tommyoon@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