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우리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50%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그 중 중국이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건 3건 중 1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
중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중국 기술수준이 향상되면서 상표도용사례를 비롯 기술유출 피해와 중국산 모조품이 한국제품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등 최근 3~4년간 그 피해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 김종갑 차관은 26일 랴오샤오치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한 중국측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랴오샤오치 중국 부부장은 “최근 우이(吳儀) 부총리의 적극적 관심하에 ‘국가지식재산권보호공작조’ 설립, 지재권 보호 행동계획 수립 등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공작조 주도하에 상무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2006 지재권 보호 행동계획’을 발표, 상표·특허·저작권·수출입 등 4개 분야에 대한 9대 행동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달에는 ‘지재권 보호 성과전람회’와 국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산자부 김성진 중국협력팀장은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한·중 무역투자 차관회담 등 협상 창구를 활용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관리관실 윤덕찬 연구원(tommyoon@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