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보고를 맡은 정세균 산자부장관

신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우선 공공부문부터 여름철 냉방온도 준수, 승용차 요일제 운영, 여름철 간소복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강제절약조치가 시행된다.
또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해외 유전이나 중소형 석유개발기업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명숙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장관과 석유공사·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업계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열고 최근 고유가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 공공부문부터 소비억제 조치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전략’ 보고를 통해 “신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인 새로운 대책보다는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절약 등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6·9국민실천운동’ 등 민간중심의 자율적 에너지 절약방안을 추진하되, 공공부문이 앞장 서 에너지절약 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상황에 맞춰 3단계로 이뤄진 단계별 에너지 소비억제책을 시행키로 했으며, 이번 공공부문 소비억제조치는 1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는 민간 승용차요일제, 공공부문 2부제 등이며, 최악의 상황인 3단계는 민간2부제, 석유배급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 해외유전 매입 적극 추진
정 장관은 “최근 2∼3년간 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생산유전 매입에 적극적이고, 빠르면 2030년쯤 석유생산량이 정점에 도래할 전망이어서 우리도 생산유전 매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생산유전 매입에 필요한 국내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석유수급 차질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유가로 인해 석유부문 투자가 부진해져 잉여 생산능력이 달리기 때문이다. 특히 이르면 2030년쯤 전세계 석유생산량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인도 등의 석유소비량이 매년 3%씩 증가해 2030년 세계 소비의 16%를 차지할 전망이어서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동일한 매장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탐사를 통한 개발’ 비용은 배럴당 평균 7억4,000만 달러로, 생산유전이나 석유개발회사를 매입하는 비용(배럴당 평균 4억3,000만 달러)보다 1.7배 높다.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탐사를 통한 개발보다 현재 생산중인 유전 등을 직접 사들이는게 보다 경제적이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로 인해 생산유전 등을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오른 배럴당 15달러를 웃돌 정도로 높아진데다 적당한 매물도 찾기 힘들다. 또 지금과 같은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유가 하락시 투자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고, 국내에서 매입재원을 마련하기 힘든 점도 생산유전 매입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신고유가 극복을 위한 5대 실천전략
정 장관은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해외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이행 △환경친화적 에너지 등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5가지 전략도 발표했다.
5대 전략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국가에너지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기존 자원외교 성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유전개발펀드를 출시하는 등 해외자원개발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1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5%로 높이는 한편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70∼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고효율제품 등급표시제 확대 △경차 및 소형차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한 나라의 에너지소비가 경제규모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국가에너지원단위의 경우 OECD국가가 평균 0.20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359(지난해 기준)로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편이다.
정부는 사회 전체의 총수요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선진국 수준(0.20)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재 4.1%에 머물고 있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의 자주개발율을 2030년까지 35%로 올릴 예정이다.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률의 경우 지난해 2.2%에서 2030년 9%로 높이고, 석유의존도는 지난해 44.3%에서 2030년 35%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취재: 국정브리핑 신현기 (nollst@all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