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B]訪美 정세균산자, 미국 주요 인사 접견 현안 논의 [/B]
산업-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과 노동운동의 유력한 지도자가 한국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촉진하는 IR(투자설명회)에 공동으로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과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공동 방미, 뉴욕과 샌프란시코에서 한국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 장관과 이 위원장은 ‘론스타 징세 여부’로 논란이 빚어진 이후 미국 일가에서 불거진 ‘한국의 외국자본 차별’ 시각에 대해 사실 관계에 입각, 오해를 해소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투자환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 노동계의 양대 산맥 중 한국노총을 이끌고 있는 이 위원장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이전과 크게 달라져 외국인 투자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노동계도 외국투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정 장관은 뉴욕IR에 앞서 워싱턴에서 미국 의회의 유력 지도자들과 잇단 면담을 갖고, ‘한국인 비자절차 간소화’와 개성공단 등 한-미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이해를 구하고 협조 채널을 강화했다. 방미 정 장관 일행의 활동상과 실적을 미국 특파원단과의 엠바고 시한에 맞춰 국정브리핑 및 산업자원부 뉴스사이트와 블로그에 분재한다. <편집자>
한국인의 미국 방문시 비자발급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미국 의회 및 경제계 실력자들이 깊은 공감을 표현, 이 문제해결에 진일보한 계기가 이뤄졌다.
또 한-미 FTA협상의 중요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의 성격 및 역할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남북경협을 활발히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미국측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며, 과거 미국이 타국과 FTA협약시 域外가공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개성공단을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Chuck Hagel 상원의원, Charles Rangel 하원의원 등 의회 유력 지도자 및 John Engler 全美제조업협회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을 잇달아 접촉하고 비자문제 및 개성공단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미국 비자발급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려 한국 기업인들의 비즈니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미국유학생중 1위를 차지하는 국가가 한국이고 매년 관광차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포함된다면 미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고, 한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개선과 한미FTA협정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의 전향적 해결에 협조를 요청했다.

▲방미중인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부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면담 의원들 모두 깊은 공감을 표시했으며, 특히 Engler 全美제조업협회장은 “그 많은 비즈니스맨과 관광객이 한 달이상 기다려 비자를 받는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놀라워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등과 협의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개성공단의 성격에 대해, “한국의 자본-원료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킨 임가공형태의 공단으로 북한이 시장경제를 학습하는 곳”이라며 “남북한 간 평화정착에 상징적 역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미국측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성공단의 특별 지위 부여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 인사들은 “그동안 개성공단이 임가공 형태의 공단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워싱턴 D.C.에서 C. Gutierrez 미국 상무부장관과 S. Bodman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FTA 추진방향,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협력 등 양국간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지난 2002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양국 상무장관 회담에서 “한미FTA협상 결과가 양국간 균형있는 이익의 실현이어야 한다”며 “협상 쟁점들은 상호이해를 토대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과 북한의 개방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미국이 이미 인정한 이스라엘 ‘수출특구(QIZ)’와 싱가폴 ‘역외가공 방식’에 기초하고 있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Gutierrez 상무부장관은 미국으로서는 특히 섬유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으며, 양국 장관은 앞으로 상호 민감한 부문에 대해 서로 배려하는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 M. Baucus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와 차기 세입세출위원장으로 내종된 J. McCrery 하원의원 등도 정 정관의 설명을 들은 뒤 비자면제를 위한 지원의사를 밝혔다.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 장관은 Bodman 에너지부장관을 만나 고유가 대책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 에너지기술협력체인 ‘탄소저감을 위한 국제포럼’(CSLF)과 ‘수소경제를 위한 국제파트너쉽’(IPHE)에서 공동 R&D프로그램을 수행키로 합의하였다. 또 양국간 석탄가스화복합발전 기술 공동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산업자원부 통상협력기획관 홍성화·홍보기획팀장 이강윤 (epres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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