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미FTA 성공을 위해서는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위협요인은 최소화하는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산업기술재단·Invest KOREA 등과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 △한·미 산업기술협력 강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전략 △주요 5개 업종(자동차·전자·기계·섬유·부품소재) 전략 등으로 구성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을 마련, 7월 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한·미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전략 민관회의’에서 발표한다. 이에 앞서 국정브리핑에 ‘선진화전략’의 주요내용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내주부터 한·미 FTA 제2차 협상이 시작된다.
지난 2월 3일 한·미 양국 정부가 공식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는 비판적인 국내여론을 설득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 준비 등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FTA관련 논의는 단기적 경제효과 분석, 수입증가에 따른 손실 등 일부 주제를 둘러싸고 벌어졌었다.
한·미 FTA가 우리 산업전반에 미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무엇이며, 한·미 FTA 이후 우리 산업은 어떻게 변하고, 이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심도깊게 논의하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보다 멀리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처지는 15세기 말 대서양을 건너 인도를 찾아나섰던 콜럼부스와 비슷하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대서양을 횡단해 인도로 가는 것을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오직 콜럼부스만이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천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도로 가는 동방무역 육로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막히고, 아프리카 해양 항로는 경쟁국인 포르투갈이 선점한 상황이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닮았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갈수록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 등 브릭스(BRICs)의 급부상,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우위, 경제부문간 연계고리 약화로 인한 양극화 등의 문제가 겹쳐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다.
따라서 콜럼부스가 대서양 횡단에서 활로를 찾았듯이 우리도 한·미 FTA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단 3척의 배로 대서양을 횡단했던 콜럼부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FTA경험을 배울 수 있고, 현재 국민총생산 세계11위(2004년 기준), 무역 세계12위(지난해 기준) 등 어느 정도 덩치도 갖추고 있다.
우리는 FAT라는 대양을 건널 능력이 있으며, 최종 목적지에는 ‘동북아 첨단산업 허브’라는 향신료가 기다리고 있다.
한·미FTA는 ‘산업구조 선진화’의 지름길
우리는 온 국민의 지지 속에 대양을 건널 FTA호를 만들어 넓은 시장, 풍부한 기술과 자본, 높은 생산이 있는 신천지로 항해를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렇다면 신천지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첫째 한·미 FTA로 관세·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로 한·미간의 교역이 늘어난다.
이는 우리 산업과 기업에게 보다 큰 시장이 열려 글로벌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는 의미이다. 또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산업간 또는 산업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게 된다.
둘째 양국간 보완적 무역구조에 따라 산업내 무역이 확대되고,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우리 기업에게 보다 많은 산업기술협력과 외국인투자유치의 기회가 생기게 된다.
새로운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했던 분야에 세계 1위의 기술·자본 국가인 미국이라는 좋은 파트너를 얻게 됨으로써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품질 대비 경제성이 높은 자본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선진기술 학습 기회도 늘어난다. 우리의 생산·응용기술과 미국의 원천기술이 만나 새로운 산업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인적 자원과 미국의 물적 자본이 만나 글로벌 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산업간 또는 산업내 자원배분 효율화, 기술·자본협력강화를 통한 기술·자본 축적이 이뤄진다.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되고, 경제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분업구조가 고도화된다.
이를 통해 동북아의 첨단산업 허브로 발전하여, 글로벌 수요·공급 네트워크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신천지의 꿈이 신기루로 끝날 수 있듯이, 동전의 양면처럼 위협요인도 예상된다.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기업에게도 보다 큰 시장이 열리고, 그만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또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에서는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콜럼부스보단 조건 좋지만 大洋횡단엔 많은 준비 필요
대양을 건너려면 훌륭한 선장의 지휘와 선원들의 일사불란한 임무수행이 필요하다. 식량과 식수도 충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미 FTA가 성공하려면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협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한·미간 산업협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공동R&D프로그램 개발, 상호간에 국가 R&D프로그램 개방 등 기술협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한·미 FTA의 외국인투자 효과는 산업별·투자유형별·투자국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
또 미국의 발달된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시스템을 국내에서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활력을 도모하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산업구조조정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피해기업과 근로자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영·기술컨설팅, 자금지원, 전직·재취업 지원 등 무역구조조정 지원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실업과 소득양극화 현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사업 전환을 촉진해야 하며, 신기술창업 활성화, R&D 역량강화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선진형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한·미FTA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편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M&A제도 및 경쟁정책에서도 글로벌 경쟁요소를 강화하고, 기업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
또 개발일변도, 환경보호일변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미 산업협력강화 △산업구조조정지원제도 시행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의 전략을 착실히 준비할 때 우리 주력 산업은 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품·소재산업은 원천기술을 확보한 글로벌 공급기지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신’ 성장산업·지식서비스업은 ‘신’ 시장을 창출해 ‘신’ 수출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동북아 첨단산업 허브’라는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충분히 토론하되 갈 길이 정해지면 일사불란하게 힘찬 항해를 시작하자.
튼튼한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성공적인 항해를 하는 것도, 신천지를 확보하는 것도 결국 우리하기 나름이 아니겠는가!
산자부 김종갑 제1차관(jongkkim@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