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5일 열린 ‘산업구조 선진화전략 민관회의’는 한·미FTA를 우리 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된 자리였다.
오는 10일 서울에서 한·미 FTA 2차협상이 진행되는 등 협상이 이미 본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FTA추진 정당성 논란 등 원론에서 맴돌고 있는 지금까지의 논의 수준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우리산업의 활로를 점검해보자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FTA 돌파 방안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큰 틀 아래 기술협력과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 등이 제시됐다.
◆산업구조 고도화로 FTA를 돌파하자

'산업구조 고도화'란 글로벌화·정보화 등으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구조 고도화’전략은 △주력산업 △부품·소재산업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 3부문에서 각각 추진된다.
먼저 주력 제조업은 고부가가치화한다. 제조업은 산업특성상 전후방 연관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큰 만큼 지식·지식집약화를 통해 기술우위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 현재 조립생산능력은 세계적으로 평준화된 만큼 원천기술 확보와 조기 산업화를 통해 부품·소재산업을 키워야 한다. 이를 통해 ‘허리가 튼튼한’ 혁신주도형 산업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T, BT, NT 등 신기술이 발달하고, 이들 산업간 융합이 본격화되면서 새롭게 시장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강점인 IT를 기반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국민성을 결합시켜 신시장의 주도권을 잡자는 것이다. 또 신기술 등을 활용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을 촉진시켜 양 부문간 동반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면 △한·미 협력 확대 △구조조정지원 강화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기업,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는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차원 뿐 아니라 국내 반대여론 무마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한데 이어 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피해판정 평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평가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무역조정기금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노사관계, M&A등 기업제도, 환경정책 등 국내 각 분야의 선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분야별 기술협력을 준비하자.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의 기술협력에 목말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2%가 미국을 기술협력대상국으로 희망하고, 미국과 협력경험이 있는 업체 중 65%가 협력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올해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협력대상국으로 미국(45%)을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러시아(20%), 일본(20%)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인도의 부상에 대응하고, 일본과의 기술종속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기술선진국인 미국과의 기술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한미 양국 산업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다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겹합하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업기술재단은 미국과의 경쟁관계, 우리경제의 구조적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미국과의 기술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주요산업의 부품소재 △차세대기술 등을 꼽았다.
이러한 기술협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전문가간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 △양국간 R&D 협력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에 미주기술협력거점센터를 세워 양국간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양국간 기술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가칭)KOR-US R&D Fair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그 밖에 △양국 우수기술의 사업화 △표준화협력 체제 구축 △중소기업간 협력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세우자
FTA를 통해 미국의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인지, 또 미국의 투자가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등이 논란거리다. 특히 최근 론스타 등 해외투기자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끊임없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외투자를 유치해야 하고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크게 늘었으나 최근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아무 자본이나 끌어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소위 ‘투자의 질’이 중요해진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한·미FTA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투자유치전략으로 △경쟁력활용형 △내수시장활용형 △지역거점형 등 3가지를 꼽았다.
각국의 산업별 경쟁우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경쟁활용형), 아니면 △확대되는 한국 내수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내수시장활용형), 혹은 △지리적 잇점과 개선된 환경을 활용하는 것인지(지역거점형) 등을 따져보는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인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한·미FTA 전략투자유치단'(가칭)을 신설하는 한편 부품소재처럼 기술파급, 고용창출효과가 큰 분야는 인센티브를 줘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재: 국정브리핑 신현기(nollst@all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