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에너지 비전2030,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9%로 확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35%를 자주개발로 충당한다. 또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9%로 높이고, 석유의존도를 35%까지 낮추게 된다. 2016년까지 ‘에너지 기본권’ 개념에 따라 모든 국민이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명숙 국무총리, 정세균 산자부장관,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국가 에너지계획인 ‘에너지 비전2030`을 논의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열린 에너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 대통령은 이날 민간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자, 재경 등 7개 에너지관련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시민단체 추천위원 5명, 민간 전문가 1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석유, 가스 등 에너지의 자주개발률이 35%로 높아진다. 지난해 말 자주개발율릉 4.1%에 불과했다. 또 전체 에너지소비의 2.2%에 불과한 풍령,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9%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석유의존도는 지난해 44.3%에서 2030년 35%로 낮아진다. 특히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석유가 고갈되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이 에너지안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원자력을 얼마만큼 쓸 것인가 등 원자력정책 방향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정부가 체계적인 에너지복지 확충방안을 마련해 향후 2016년까지 에너지 소외계층이 없도록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에너지 빈곤층(소외계층)이란 최저에너지(광열비 기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저효율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내년 △보일러 교체 및 단열지원에 100억원 △고효율 조명기기보급에 170억원 등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출범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자부가 범정부 차원의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한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에너지정책, 에너지기술기반, 자원개발, 갈등관리 위원회 등)를 두고, 에너지정책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