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30대 그룹 내년 상생협력 2조 투자 노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과거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성과를 나누고 협력하는 대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내년도 30대 그룹이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위해 투자 예정인 돈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에 상생경영체제를 업종별, 권역별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 노사가 임금 인상을 자제해 그 여유분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쓰는 등 비정규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를 갖고 “상생협력이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되고, 기업경영전략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와 발전모델을 구축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상생협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상생협력 전담조직을 설치한 대기업은 지난해 4개 그룹(포스코, 한전, LG, 삼성)에서 15개 그룹(현대차, SK, LG, 금호아시아나 등)으로 늘어났고, 상생경영 투자액도 1조400억원에서 1조4300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전경련 조사 결과, 내년에도 30대 그룹의 상생경영 투자액은 올해보다 36.1% 증가한 1조9468억원에 이르는 등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부품과 공정 개선, 부품 국산화 등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의 성과를 현금 배분 등 방법으로 나누는 성과공유제도 지난해 5개 대기업에서 20개로 늘어났으며,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돕는 수급기업투자펀드가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대ㆍ중소기업 간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하도급법 위반 협의 업체 비율은 2004년 65.8%에서 지난해 58.5%, 올해 55.0%로 줄어들었다.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원(포스코)을 비롯해 해외 동반 진출(한전, SK 등), 협력업체 핫라인 개설(신세계), 외주협력업체 4조3교대 근무제 도입(포스코), 2, 3차 협력업체지원단 운영(현대ㆍ기아차)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성과 사업성이 낮아 기업 참여가 저조한 휴면특허이전사업의 경우 휴면특허신탁제도 도입과 연차등록 출원료 감면 등으로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업체 수요가 많은 해외 공동 마케팅 사업은 전략품목 및 시장에 대한 집중적 마케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기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산업별로 특화시키고 지역발전전략과도 접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발전전략으로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자동차, 조선 등 7개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 업계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상생협력을 반영한 ‘지역산업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창원, 구미, 울산, 반월ㆍ시화, 광주, 군산, 원주)를 중심으로 권역별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상생협력을 도입, 대기업 노사 간 협약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해 그 여유분을 협력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지원하는 ‘상생형 임단협’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4조3교대 확산을 위해 교대제 전환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상생형 이러닝 컨소시엄, 비정규직 직업훈련 등도 확대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공기업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하고, 구미ㆍ반월ㆍ서울디지털 산업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포함한 ‘중소기업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 106개 중 보육시설을 갖춘 곳은 16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또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와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운영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정부 측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정세균 산자부장관이, 재계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30대 그룹회장 등과 우수 협력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국정브리핑 박철응 (her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