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미FTA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훨씬 많다 제조업 13만5000명 순고용 증가…실직 우려는 근시안적 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6만7000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인하대 정인교 교수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2005년 11월 작성한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 보고서가 그 출처다. 하지만 정 교수의 연구 결과를 부분만 떼어내 놓고 한미FTA로 인한 제조업 영향을 평가한다면 잘못이다. 이 보고서는 한미FTA로 인한 피해 분야 지원예산을 추산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피해치만 제시했을 뿐이다. 또 보고서에서 제시한 실직의 개념은 한미FTA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화되지만 근로자는 그와 동시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 실직`으로 봐야 한다. 일시적 실직은 경쟁력 높은 분야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고용 수요에 일정 부분 흡수될 수 있다. 줄어드는 몇 배로 늘어난다…`순고용`을 봐야 더욱이 FTA 체결의 고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일자리와 없어지는 일자리를 함께 고려한 ‘순고용’을 따져봐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한미FTA가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13만5000명의 순고용 증가가 발생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일부 제조업 분야 실직이 발생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제조업 분야에선 그 몇 배의 일자리가 새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 체결의 타당성을 따질 때는 순고용 효과를 따져야지 피해 분야만 부각해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6만7000명 실직은 최악의 상황 가정한 것 더군다나 정 교수가 전망한 6만7000명이라는 수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 연구 보고서는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6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상정했으며, 이 중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산출한 결과다. 정 교수가 상정한 6개 시나리오 중 최저치는 7793명이며 평균으로는 2만7000명 가량의 실직이 예상됐다. 정 교수는 “6만7000명이라는 추정치는 한미FTA 체결 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증가만 있고, 수출 증가는 없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본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순고용 효과를 따져보면 최소한 1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의 시장이 같이 열리는 것이므로 일자리의 증가와 감소는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병행해 일어날 것”이라며 “단기간에 실직자가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한미FTA가 체결되면 경쟁력이 약한 제조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실직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경쟁의 촉진을 전제로 한다. 경쟁이 심화되면 기업들은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되고 기업은 경쟁력 있는 부문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게 된다. 경쟁을 통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실업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손 놓고 있지 않다. 지난해 입법과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그 핵심이다. 보고서 작성도 피해 분야에 대해 어떻게,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인지 따져보기 위한 작업이었다. `불가피한 피해`엔 적극 지원 정부는 무역조정지원법을 통해 향후 10년간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2조6400억원, 근로자에게는 207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조정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 지원도 이뤄진다. 근로자에게도 전직이나 재취업을 위한 정보와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전직ㆍ재취업 사업체에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물론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손실을 몇 배 상쇄할만큼 얻는 것이 크다. 피해분야에 대한 적절한 지원만 이뤄진다면 한미FTA는 분명 ‘남는 장사’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정브리핑 박철응 (her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