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파트너 정신이 성장의 모태다 [정책리포트-대·중기 상생협력]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향하여 `독불장군`은 없다. 개인의 삶이든 비즈니스든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성공한다는 뜻이다. 특히 홀로서기에 버거운 중소기업들에겐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은 오랜 가뭄 뒤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삼성전자에 프린터용 모터를 납품을 하고 있는 모아텍이 이런 단비의 맛을 본 케이스다. 모아텍의 삼성전자 납품은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레이저 프린터용 모터의 국내 개발로 성사됐다. 모아텍의 신기술 개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블루오션을 열겠다는 기업가 정신의 승리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의 성공사에서 대기업과 정부가 손잡고 기술개발 의지를 복돋아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 없다. 모아텍은 2005년 7월 중소기업청의 ‘대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정부와 삼성전자로부터 총사업비(3억8200만원)의 75%를 지원받았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중기청이 대기업에서 제안한 부품을 국산화할 중소기업을 선정,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뒤 성공하면 대기업이 일정 기간 구매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아텍은 사업지원금과 삼성전자와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8개월 만에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삼성은 검증과정을 통해 수입물량 전체를 국산으로 대체키로 하고 모아텍과 향후 2년간 43억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 12월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 보고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강신호 전경련회장, 4대 그룹 회장 등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한강의 기적’에 묻힌 상생협력 최근 들어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 부품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협력 중소기업의 성공은 곧 대기업에 연결돼 제품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파트너십 관계를 경험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갑’과 ‘을’로 표현되는 수직관계였다. 자동차 1대를 만들기 위해 대략 200만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이를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납품할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가 밀접함에도 상생협력은 낯선 단어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 인하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대금을 편법으로 결제하는 등의 관행은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크게 하는 산업양극화의 원인이기도 했다. 대·중소기업의 수직관계 형성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1960~70년대 산업화 시대에 정부 주도로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기업, 재벌 위주의 기업구조가 확립됐다. ☞ 관련기사 및 자료 보기 ▲ 글로벌 파트너, 경쟁력을 몰고 온다 ▲ 상생협력을 통한 아름다운 동반성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일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 대통령 발언 ☞ 관련 동영상 보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동반성장을 위한 희망보고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기업, 재벌 위주의 기업구조는 80~90년대에도 지속됐다. 재벌을 집중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주종관계가 고착화되면서 재벌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산업발전에 엄청난 불균형이 생겼다. 소위 ‘한강의 기적’ 이면에 양극화가 잉태되고 있었던 것이다. 21세기 경제가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기술혁신,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정책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창 붐을 이뤘던 중소 벤처기업 육성도 같은 맥락이다.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 정책은 그동안 대기업 정책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고 무분별한 정책 남발로 ‘벤처버블’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상생협력이 기업·국가경쟁력 좌우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시장원리에 적합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기술혁신과 경영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5년 5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강조한 ‘시장의 자율적 상생협력’이라는 화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장친화적 발전전략이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 성과공유제 도입과 현금 결제 등 구체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경쟁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정부가 나서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 대목에서다. 사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정부가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성과를 보기 어렵다. 결국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한 ‘촉진자’ 역할만 할 뿐이다. 정부가 제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의 기본방향은 협력업체 역량 개발 지원과 공정거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지원 확대 △성과공유제 확산 △수급기업투자펀드 조성 △불법 건설하도급 근절 △하도급 협력증진 3대 가이드라인 제정 △직업훈련컨소시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 간 만남이 정경유착 등 사건으로 비화된 점을 염두에 두고 대기업 총수들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자제해 왔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네 차례나 공식회의 석상을 통해 주요 그룹 총수를 만나 경제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작년 5월 이후 1년 반 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이론과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모델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했다. 2006년 1월부터 상생협력 발전모델을 만들기 위해 산자부, 대·중소기업, 경제단체, 국책연구소 등이 공동연구로 ‘공급사슬의 경쟁력=f(부품경쟁력, 연결경쟁력, 기업생태계)’라는 이론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이론을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진 중이다. 2006년 6월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상생협력위원회’가 설치돼 정부 부처별로 역할분담과 협의체제가 구축됐다. ■ 상생협력, 무엇을 얻을 것인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이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상생협력의 발전모델을 정착시키기는 데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없이 협력업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하고보자식의 발상이 발전한 것이다. 2005년 포스코, 한전 등 5대 그룹을 중심으로 설치됐던 상생협력 전담조직이 2006년에 30대 그룹으로 빠르게 확산됐으며 상생경영투자도 2006년(1조4307억원)에 전년(1조401억원) 대비 30% 이상 확대됐다. 정부는 또 상생협력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에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30대 그룹으로 넓히고 대상 협력업체도 기존 1차에서 2, 3차로 확대했다. 업종도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 건설, 에너지 등을 추가했다. 상생협력 구조도 그룹별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별, 지역별로 구축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오는 2015년까지 장비재료 국산화율 60%, 국내 부가가치창출 60% 달성을 공동목표로 정하고 정부와 대기업은 장비, 재료업체의 원천기술 개발과 국제특허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또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신기술 장비, 재료를 대기업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 투입해 신뢰성 평가를 거친 뒤 이를 인증해 대기업의 구매와 해외수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즉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장비, 재료업체에 원천기술 개발-신뢰성 평가-인증-양산라인 투입을 일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전체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아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차가 크고 망설이는 기업들도 많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기업은 74%가 현재 상생협력실적이 적정하거나 과다하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52%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상생협력지수도 전산업이 50점 이하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기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산업별로 특화시키고 지역발전전략과도 접목시킬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상생협력을 도입, 대기업 노사 간 협약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해 그 여유분을 협력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지원하는 ‘상생형 임단협’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4조3교대 확산을 위해 교대제 전환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상생형 e러닝 컨소시엄, 비정규직 직업훈련 등도 확대한다. 핀란드의 노키아, 미국의 인텔 등도 결국 상생협력을 통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제 상생협력의 비전, 목표, 정책수단 등 큰 그림이 그려진 만큼 남은 것은 구체적인 실천이다. 상생협력 발전 모델 연구에 참가한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생협력이란 대기업이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생태계를 윤택하게 가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라며 “이 같은 기업간 협력은 각 분야의 기술을 더욱 깊게 만들고 기술이 깊어지면 시장이 넓어진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이익에 집착한다면 상생협력은 불필요한 추가 비용에 지나지 않겠지만, 멀리 보는 경쟁력을 생각하는 기업은 상생협력을 투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webmast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