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기료 무서워서 애 안 낳는다?” - 벨기에 신문의 황당보도 전말과 산자부의 대응 - 최근 벨기에의 한 교민이 올린 글이 미디어다음 ‘세계엔n’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열받았다’라는 닉네임의 이 교민은 지난 13일 올린 ‘벨기에 직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한국정부의 전기요금 제도개선과 관련, 초점이 빗나간 엉뚱한 내용을 보도한 벨기에판 메트로(Metro)신문 기사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전기요금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17일 벨기에 해당 언론사와 로이터 통신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또, 미디어다음 게시판에도 이 사항을 게재, 네티즌들에게 답했다. 이번 벨기에 ‘메트로’지의 해프닝성 오보사건 시말을 소개한다. 벨기에에 거주하는 ‘열받았다’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올린 글을 통해 알려진 벨기에 ‘메트로’지의 해당기사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 번역해서 올리자면 ‘한국 정부는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다음주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가정은 전기값 4만원이나!! 깎아주기로 했다. 한국에선 애가 많아지면 전기세가 너무 비싸지니 애 낳기를 꺼려한 걸 고려한 방침이라 한다. 남한은 제 3세계국 중 가장 출산률이 낮은 나라이며 설상가상으로 애들 학비가 일년에 수천불씩 들어간다’ 이리 써 있군요. 아니 전기값 무서워서 애 못낳는다는 얘긴 듣다 듣다 첨 듣는 얘기고요, 제 3세계 국가에서 전기값이 5만원 이상이 넘고, 학비는 일년에 수천불 넘는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자녀 셋 이상 가정의 전기료를 깎아주기로 한 한국정부의 정책이 비싼 전기세 때문에 애 낳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를 고려한 방침` 이라고 보도한 벨기에 메트로신문 기사 이 게시글은 즉각 반향을 일으켜 미디어다음 ‘세계엔n 베스트 10’에 오르며 조회수 1위를 기록했다. 18일 오전 현재 조회수 56,000건, 댓글 167개가 달려있다. 네티즌들은 댓글에서 ‘전기세와 저출산율이 무슨 상관관계라고... 정말 아무렇게나 쓴 기사네요(어린바보)’ ‘우리나라 경제규모 세계 몇위인데 제3세계라니...(ㅁ각설탕ㅁ)’ ‘전기세가 아니라 애들 교육비랑 집값 때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오마이갓)’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전기요금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는 ‘메트로’지에 이 기사가 실린 경위 등을 파악한 후 17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 메트로지가 인용,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로이터통신의 1월 12일자 기사가 산자부의 보도자료(1.11일자, ‘5인 이상 대가구,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면키로’)를 희화시키고 취재과정에서 통ㆍ번역상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 로이터통신측에 이를 설명하고 정정보도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산자부는 문제의 기사를 쓴 로이터통신 존 허스코비치 기자에게 “특정 해외언론의 터무니없는 보도가 로이터 기사를 토대로 했다고 판단,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전기료 제도개선은 다세대 가구ㆍ3인이상 자녀 가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종합적 요금 체계 조정이며, 저출산은 전기료 보다는 교육ㆍ주택문제 등이 주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산자부의 해명을 반영, 앞으로 기사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아울러, “자녀 셋 이상 가정의 전기료를 깎아주기로 한 한국정부의 정책이 비싼 전기료 때문에 애 낳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를 고려한 방침”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벨기에 ‘메트로’지에 정정보도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 두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발송함과 동시에 미디어다음 ‘세계엔n’ 게시판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산자부의 입장을 밝힌 게시글에는 18일 오전 현재 ‘산자부 발빠른 대응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런 식의 발빠른 대응을 해주는 공무원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만 앞으로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일에 국가 공무원 여러분이 더욱 미리 앞서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빠렛트)’ ‘와 정말 매일 이런 글만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같은 공무원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다시한번시작하자)’ 등과 같은 지지성 댓글 10여개가 달려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가 벨기에 ‘메트로’ 측에 보낸 영문서한 및 한글본 전문이다.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실 홍보기획팀 Letter to the Editor (metro@metrotime.be) Regarding your article `Kortingen voor meer baby’s (Jan. 12),` we would like to provide clarification so that your readers do not misunderstand the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recent announcement to reduce electricity costs for families of five (or those with three or more children) is aimed at making payment structures more reasonable for large families. Indeed, we would like to help them with the cost of living but this sentiment was distorted in your article by implying Koreans are afraid to have babies for fear of high electricity costs. This is preposterous. In France, the government-owned train system gives 40 percent discounts on tickets to parents and children?as part of generous subsidies and incentives to boost the birth rate. If we take the logic of your article and apply it here, then the train ticket discount measure came about because the French fear having more children due to high ticket prices. In a word, the logic is flawed and nonsensical. Perhaps this unfortunate error was due to a communications mishap but we could like to make clear that reducing electricity costs for large families is but one measure in a wide array of policies aimed at encouraging families to have more childre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our policies are much like those of other advanced countries coping with the problems of low birth rates. Jae Hoon Chung Director General for Public Relations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Jan. 17, 2007 Tel: +82 2 2110 5012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무역ㆍ산업ㆍ에너지 관련 행정부인 산업자원부입니다. 1. 한국정부의 출산장려를 위한 많은 정책 중 근래 발표된 전기요금 감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귀 메트로신문의 기사 중 벨기에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메일을 보냅니다. 2. 지난 1월12일자 메트로신문에 ‘한국 정부는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다음 주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가정은 전기료 4만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한국에선 애가 많아지면 전기료가 너무 비싸지니 애낳기를 꺼려한걸 고려한 방침이라 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3. 그러나 그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착오입니다. 한국인들은 누구도 전기료가 비싸서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기료는 한국의 저출산문제와 관련, 핵심쟁점이 아닙니다. 전기료 감면 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수많은 제도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4. 예를 들어, 프랑스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철도와 파리 지하철 이용 때 자녀 숫자에 따라 30~75%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메트로신문이 ‘프랑스에서는 애가 많아지면 지하철 요금이 많이 들어서 애낳기를 꺼려한걸 고려한 방침이라 한다’고 기사를 내겠습니까? 5. 참고로, 한국에서 분석하고 있는 저출산 원인에는 교육비 등 자녀양육비 부담과 고용 불안정,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한국정부는 육아휴직 확대실시, 유치원의 보육·교육비 지원, 사교육 억제를 위해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대폭 증대, 직장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 메트로신문에서 요청한다면 우리는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메트로신문은 벨기에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왜곡없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정보도를하여 한국과 벨기에의 친선과 우호증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