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감축 기업 현금으로 인센티브 [2007 산자부 업무계획] 석유ㆍ가스 확보 170억 배럴로 확대 정부는 현재 140억 배럴인 석유ㆍ가스 확보매장량을 올해 말까지 170억 배럴로 30억 배럴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산업 소재 개발을 위한 최장 10년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10대 소재 R&D 과제를 선정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불타는 얼음` 가스 하이드레이트 2015년 상업 생산 석유ㆍ가스 확보매장량 확대 방안으로는 생산유전을 매입하거나 생산유전을 보유한 석유 개발전문회사의 인수합병(M&A), 탐사 개발 가속화, 기존 생산유전의 증산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이라크 등 전략지역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정상자원외교, 자원협력위원회, 고위급 사절단 파견 등 자원외교를 적극 펼치기로 했다. 해외자원 개발 예산은 지난해 5350억원에서 9213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2000억원 규모의 자원개발 펀드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대체 에너지원 가스 하이드레이트(얼음 속에 가스가 채워진 형태)를 2015년까지 상업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오는 10월 유망지역 시추에 나선다. 북한 정촌 흑연광산 개발을 통한 북한산 흑연의 반입 등 북한 자원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을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해 17개국을 대상으로 정상 자원외교를 펼쳤으며,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88억배럴의 석유ㆍ가스를 추가 확보했다. 이산화탄소 1톤당 5000원 현금 지급 산자부는 또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감축 실적은 별도 검증 전문기관이 맡게 되며 이산화탄소 1톤당 5000원 가량의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탄소펀드를 조성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발생한 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감축 사업(CDM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선진국들은 대규모 배출권 거래시장을 열어 배출권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거래하고 있으며,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탄소펀드를 조성해 감축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탄소펀드는 투자자가 맡긴 투자금을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투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이익, 판매수익 등을 투자자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자부는 기후변화 협약을 새로운 투자처 개념으로 알려 산업계와 금융기관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재 개발 프로그램은 장기간 연구와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해 기업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을 정부가 풀어가겠다는 취지다. 소재 분야 10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산자부는 다음달까지 중장기 소재 원천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10대 R&D 과제를 선정, 1단계에서는 대학과 연구소가 2~3단계에서는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최장 10년에 걸친 장기 프로그램을 올해 신설한다. 또 오는 6월 금속ㆍ화학ㆍ세라믹 3대 소재의 정보은행 구축에 착수해 부품ㆍ제품화에 필요한 맞춤형 응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해서는 ‘업종별 산업발전 비전 및 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 조달 등 틈새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대미 수출 상담과 정보 제공 등으로 대미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미FTA 발효로 사업전환과 경영개선이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법을 통해 자금 지원, 컨설팅, 전직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비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 규모와 함께 소비자 상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쇼핑몰에는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안전정보 제공 시스템’을 만들고, 자율안전관리 준수를 선언하는 판매업체에 ‘제품 안전 자율이행 마크’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정책에 투입된 자원을 경제와 사회, 환경 측면에서 분석하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아시아 지역 정부기관 가운데 최초로 오는 11월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정브리핑 박철응 (her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