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미FTA 산업전략 보고대회…무역수지 해마다 21억달러 늘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매년 대미 무역흑자가 7억4500만달러씩 증가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전체 무역수지는 해마다 21억25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9일 산업자원부가 주최한 ‘한미FTA 산업전략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수출입 영향을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대미 수출의 경우 관세 인하로 10억8000만달러, 생산성 향상으로 2억5000만달러 가량 늘어나 연평균 13억2700만달러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미 수입은 연평균 5억8100만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약 7억4500만달러씩 대미 무역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 전체 무역수지는 외국인 투자 확대와 기술 이전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분이 가격 인하 효과로 전환된다는 가정 하에, 해마다 수출은 향후 10년간 23억4200만달러, 수입은 2억1600만달러 증가해 약 21억2500만달러씩 흑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추산됐다.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대표업종 효과 커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연평균 7억4000만달러씩 대미 흑자 증가를 보이고 픽업트럭 시장 진출로 인한 추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밝혔다. 또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미국 자동차 업계의 한국 조달이 증가하고 국내 부품산업이 대형화, 전문화돼 전체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됐다. 섬유와 전기전자 업종도 각각 1억6000만달러, 2200만달러씩 무역수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섬유는 직물(11%)과 의류(15%)의 관세 철폐로 경쟁국 대비 10% 가량의 단가 인하 효과가 생기고, 미국산 섬유소재의 수입가격 인하로 국내 완제품 업체의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전기전자 업종은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등을 함께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5%, 중장기적으로는 13%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지만, 조명, 전자의료기기, 계측장비 등 영세 중소기업 생산제품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화학제품과 일반기계 분야의 대미 무역수지는 7100만달러, 5500만달러씩 줄어들고 철강 분야는 관세 철폐 효과는 미미하지만 통상마찰 완화로 안정적 대미 수출과 현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 외에도 업계, 경제단체, 학계 등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투자확대와 기술이전 등이 관세철폐 효과의 10배` 산자부 홍성우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은 “관세 철폐를 통한 수출 증대는 1차적 효과지만, 투자확대와 기술 이전 등으로 인한 효과가 10배를 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홍재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자동차 대미 수출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3000cc 이하 소형차의 경우 수익성이 낮은 차종이라 2.5% 관세철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수익성은 높으나 미국 업체가 독식하는 픽업트럭 시장이 개방됐으며, 통상 마찰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부품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이는 완성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며 “물론 수입차 시장이 커질 수 있으나 우리 자동차 산업도 고부가가치화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장지종 부회장은 “중소기업 업계에 엄청난 환경 변화이고 도전인데, 아직 실감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개성공단 문제의 경우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성공단을 지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장 확대…투자매력도 높아져` 장 부회장은 이어 “미국 측이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하겠다는데, 이 부분(개성공단 문제)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정동수 단장은 “지금까지는 한국 시장만 보고 외국에서 투자를 했는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까지 시장이 확대돼 한국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투자하며 살기에 좋기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한미FTA는 1967년 가트(GATT) 가입에 버금가는 중요한 무역질서 변화의 계기이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제로섬 게임’이 절대로 아니다. ‘포지티브 섬 게임’이다”며 “한미FTA는 기회이지 기회에 대한 결과 보장은 아니므로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추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브리핑 박철응 (her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