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외국인 투자가 국내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2006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5년 현재 국내 전체기업 매출 중 외국인 투자기업 매출이 12.9%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조사는 산자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투자연구원과 함께 실시했으며 투자잔액 100만달러, 외국인 지분율 1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1139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매출비중은 제조업 14.8%, 주요 서비스업이 9.8%로 2004년(각각 14.9%, 9.9%)과 비슷했다. 특히 고용과 수출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고용은 2003년 4.9%(27만5000명)에서 2004년 4.7%(28만명)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에는 6.1%(37만5000명)로 증가했다. 외투기업의 수출액은 2005년 현재 482억달러로 국내 전체 수출의 약 16.9%를 차지했으며, 수입은 423억달러로 무역수지는 58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외투기업이 6.0%로 국내기업(6.2%)에 비해 낮지만, 자기자본비율은 49.5%로 국내기업의 47.4%에 비해 다소 높고 부채비율은 101.9%로 국내기업(110.9%)에 비해 낮아 경영 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성 측면에서도 외투기업은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유형자산증가율은 외투기업이 6.8%로 국내기업 4.6%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투기업의 노동생산성은 국내기업에 비해 약 20%정도 높았지만 생산효율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율(12.1%)과 설비투자효율(30.3%), 총자본투자효율(13.0%)은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근로자 기술수준 높게 평가…인건비·노사관계 불만 커 한편 외투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시장 수요여건이나 관련 산업의 발달정도를 중요한 투자유인으로 평가한 반면, 인건비·운영비 수준, 노사관계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생산조건과 관련, 외투기업들은 국내 근로자의 기술수준과 숙련도(72.3점)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인건비의 저렴성에서는 37.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시장수요조건에서는 고부가가치 상품수요가 충분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잠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기업 경영여건 중에서는 한국시장의 전략적 중요성(62.8점)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노사관계 원만성(40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다. 외국인 투자정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요소 등 경영여건의 개선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강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투기업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책의 일관성은 35.4점(100점 만점)으로 불만이 많았다. 이밖에 지방정부 행정 합리성(44.1점), 투명성·공정성(각 41.9점), 공무원 청렴도(40.5점) 등이었다. 또 정부규제와 각종 행정절차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6%만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55.8%는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국정브리핑 이건순 (luc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