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자부, 6000여종 장비 교환·임대·공동활용안 도입 정부가 보유한 1만3400여 종의 연구장비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6000여 종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산자부 산하 48개 연구·시험평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시대 산업기술 인프라 경쟁력 강화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부 보유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등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48개 기관은 현재 2조5000억원에 달하는 1만3400여종 의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활용도가 낮아 제고 대상이 되는 장비는 6000여 종으로, 장비가치는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WTO(세계무역기구), TBT(기술장벽) 협정, FTA(자유무역협정) 등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시험·분석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급격한 신기술 발전과 기술융합으로 시험연구 장비의 활용수명 주기가 단축되고, 첨단 시험연구 장비의 확보 여부가 핵심기술개발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진단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기술표준원을 포함한 장비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장비운영 정밀 실태조사를 벌인 뒤 `기술인프라 파트너십`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유휴장비, 기관간 필요 따라 교환·이관 사용 등 추진 구체적으로 유휴장비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 간 필요장비를 교환 또는 이관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범용성 장비의 경우 공고(工高) 또는 이공계 전문대학 등에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용 장비로 활용토록 하고, 다른 기관이 활용 중인 장비도 타기관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전반적인 장비 활용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48개 기관의 공동활용 예정 장비는 4240여 종(1조8000억원) 가량으로 전체 장비의 32% 가량된다. 또 특정 R&D 완료 후 사용된 장비의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 이같은 장비를 상시 교환, 매매, 임대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장비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안과, 국가 전반적인 시험·연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분석·거래·대책마련 등을 하기 위한 `국가장비활용사업단(가칭)`의 구성·운영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험·연구기관 보유장비의 활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정책용역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 오영호 제1차관은 `이번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책사업의 예산 절감 효과 뿐 아니라 R&D 수행기간과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기간도 상당 수준 단축될 것`이라며 `장비활용 실태조사 용역결과 및 기관별 파트너십 참여도에 따라 R&D 참여시 특정 장비구매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장비활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브리핑 이건순 (luc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