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희소금속에 대한 전략적 비축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또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80% 이상 늘리고, 하반기에는 2000억원 규모의 광물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에 발맞춰 포스코를 비롯한 원자재 생산기업도 철광석 등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자재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경영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중국 등 개도국 고성장, 수급 불균형이 원자재 가격 상승 불러 2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철스크랩(고철)의 경우 지난해 1월 톤(t)당 212달러에 불과하던 수입가격이 지난해 6월에는 247달러, 올 1월 220달러를 거쳐 지난달 24일에는 365달러까지 상승했다. 국내 철강제품 중 철근, H형강,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은 국제 철강가격의 강세 및 원료인 철광석, 철스크랩, 니켈 가격의 상승을 반영해 3월 이후 5.1∼17.7% 인상됐으며, 비철금속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고가를 기록한 아연괴 등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니켈괴의 경우 연초부터 급등세로 전환, 지난달 26일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3%나 급등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고성장에 힘입어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수급상의 불균형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달러화 약세 및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원자재 투자 수요가 증대돼 원자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 신현수 연구위원은 `향후 국제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가 예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둔화되겠지만 급락가능성 보다는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자부, 중소기업에 원자재 구매자금 등 지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급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오영호 제1차관 주재로 원자재 생산·수요업체, 중기청 등 정부기관, 산업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원자재 수급안정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철강재 등 대부분 원자재는 상승폭이 크지 않아 수요업계에 영향은 크지 않지만 니켈 등 일부품목의 경우 단기간에 급등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자금지원 확대, 할당관세 적용 등을 정부가 지속 추진하고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자부는 원자재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원자재구매자금 314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난해 1101억원에서 올해는 84.4% 증액해 총 2030억원(융자 800억원, 투자 12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광물자원개발로 유도하는 물꼬를 트기 위한 시발점으로 하반기에 2000억원 규모의 광물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또 수출입은행 등 시중 금융권의 자체 융자자금을 국내 자원개발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 확대 등 지원시책을 마련중이다. 이에따라 수출입은행 해외개발자금 융자액은 지난해 2346억원에서 올해 4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니켈 등 주요 희소금속 15개품목 전략적 비축 이와함께 산자부는 니켈 등 주요 희소금속에 대해 전략적 비축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산자부-재경부 간 조정회의를 통해 니켈, 실리콘, 코발트, 크롬, 티타늄, 텅스텐 등 비축 품목 15개를 확정했다.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올해 원자재구매자금 3148억원(기업당 10억원, 금리 4.75%,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지난달 말 현재 392개 업체에 986억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조달청 비축품목 방출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으로, 이미 지난 2월 6일부터 니켈 방출량의 경우 기존 주당 9t에서 33t으로 확대했다. 산자부 오영호 차관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수급과 가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원자재 수요업계에서 건의한 니켈괴 등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 문제와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액의 조기 배분 및 추가 확보 문제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가격인상 억제하고 중기 철강재 판매 등 확대 한편 정부의 이같은 원자재 가격·수급안정 노력에 발맞춰 포스코를 비롯한 원자재 생산기업도 중소기업의 원자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포스코는 철광석 가격의 9.6% 상승에 따른 제품가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해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철강재 가격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한 것이다. 포스코는 또 열연강판을 중국산 제품에 비해 4.3%가량 낮게 파는 등 판매가를 수입재에 비해 낮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공급이 부족한 후판 생산량을 22만t 확대하고 중소기업 철강재 판매도 지난해 57만t에서 올해 68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정브리핑 이건순 (lucy@korea.kr)